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기준과 계산 근거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차액 기준: 시가인정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비율 기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거래가액이 미달하는 경우

2. 계산 근거 및 적용

•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후 6개월(경·공매는 매각결정일 등)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결정: 위 기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면, 실제 지급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 참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대물변제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 시,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