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서 제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2. 승인 기준 확인:
   •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는 제외됩니다.
   • 단속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 효력 요건: 업무의 실질이 감시·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범위: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준수 의무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승인 취소: 업무 강도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