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세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

• 결산 반영: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스스로 결산상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기말 현재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의 1%(금융회사 등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와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 대손 발생 시 처리: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직접 산입합니다.
• 환입: 상계 후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등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