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계약의 해지, 이행 지체, 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금: 소유 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배상금
• 지체상금: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에서 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배상금
• 위약금: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 변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기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금 등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