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발주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주요 역할 및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2. 적정 비용 및 기간 설정: 설계자 및 최초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 계획단계: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설계단계: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단계: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용내역 확인 및 감독: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을 감독해야 하며,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6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시점에 확인)
5. 기술지도 계약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수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했는지,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위반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나 대상액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