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은 아니지만 상반기 사업수입이 없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나요?

상반기 사업수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단순히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 휴업법인: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기타 면제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등

2.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의 대응 방안

휴업 사실을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신고: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 신고: 해당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수입금액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추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휴업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