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잠시 입국하여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 거주기간 요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체류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유의사항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거주기간 요건 외에도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기존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함께, 본국 정부가 발행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받은 가족관계 증빙서류 및 한글 번역 공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장기 출국 시에는 자격 유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