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자금 대여를 하는 것과 배당금 지급을 할 때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자금 대여:
  • 법인은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법인에게는 수입이 되고, 주주에게는 이자소득이 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5.4%의 분리과세)
  • 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주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지급:
  •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법인은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 상황과 주주의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 대여와 배당금 지급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