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 up이 무엇인가요?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당가산(Gross-up)의 핵심 내용

1. 제도 취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세 메커니즘입니다.
2. 적용 대상: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3. 계산 방법: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배당액에 일정 비율(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합니다.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배당가산율)
4. 배당가산율: 귀속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다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는 10%가 적용됩니다.
   • 2024년 이후: 10%
   • 2011년 ~ 2023년: 11%
   • 2009년 ~ 2010년: 12%

배당세액공제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만큼을 주주 단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적용 제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분리과세 배당소득 등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도: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