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입사는 2025년인데 고용산재보험 취득만 2026년에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근로 제공은 2025년에 시작되었으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2026년에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급하여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보험관계 성립일)에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점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어야 하며, 2026년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은 지연 신고에 해당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소급 취득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넘겨 2026년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025년 입사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가능성: 법정 신고 기한을 지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미신고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는 경우 행정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소급 취득이 인정되면 2025년 당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직접 청구: 만약 사업주가 소급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제기하여 2025년 입사 사실을 입증하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2025년 당시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