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여비에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 차량: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합니다.
2. 직접 운전: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3. 지급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실제 여비와의 관계: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