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발생한 세금 체납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법인 폐업 후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적 책임: 법인 자체의 잔여 재산으로 미납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 2차 납세의무자: 법인 재산으로 세금 충당이 부족할 경우, 다음 대상자들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1. 과점주주: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주주
  2.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3. 실질적 경영지배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4. 가족: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청산인의 책임: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 탈세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신용등급 하락 및 최대 5년까지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