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과소세액 금액을 산출세액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 세액 기준으로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산출세액이나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실제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때 가산세 자체나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정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초과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가산세 제외: 계산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여부: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역외거래는 60%)와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일 뿐,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 자체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