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반대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