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정산받을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때 발행해야 하는 증빙은 귀하의 사업자 유형(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세사업자인 경우: 저작권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2. 과세사업자인 경우: 귀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저작권료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 면세 여부 판단: 저작권료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상대방의 요구: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저작권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산서 발급 없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