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수수익은 무엇이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상 미수수익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실제로 받지 못한 이자 수익을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시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미수수익과의 관계: 법인이 장부에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즉, 장부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세법상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3. 소득처분: 이렇게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금전을 빌려 간 자의 신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1년 이상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수익 그 자체가 곧바로 인정이자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수익은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조정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