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과세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 합산하는 것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판단할 때 합산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 대상: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예: 비과세종합저축 등)이나 분리과세 소득(예: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금액: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적용: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계산합니다. 단,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계산 시에는 배당가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질적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와 동일한 세부담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법령상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명시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이 합산 대상이 되며,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