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발생하나요?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체납 세금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미달 납부 세액에 납부일까지 하루 0.0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재산 압류: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공매나 경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 사업 제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체납자의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