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 2025년 10월부터 급여소득자로 변경된 직원이 2026년 7월 퇴직할 경우, 퇴직금 기산일을 2023년 2월로 할 때와 2025년 10월로 할 때 중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2023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산일은 2023년 2월이 됩니다.
2. 사업소득자 기간의 처리: 만약 해당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독립적인 사업소득자로서의 기간이라면, 근로자로서의 근속연수는 2025년 10월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세금 정산: 퇴직소득세는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공제액이 커져 세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결과일 뿐 세금 발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 실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023년 2월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