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무조사는 언제 실시되나요?

특별 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주요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거래 내용의 사실과 다름: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만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탈세 제보: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탈루·오류 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금품 제공: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알선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