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인 미화 3,000달러는 연간 합산 금액인가요?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미화 3,000달러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받은 인적용역소득의 총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3,000달러는 단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국내에서 제공한 모든 인적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합산 기준: 과세연도 내에 여러 번의 용역을 제공했거나 여러 건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00달러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원천징수: 합산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지급 시점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비과세·면제 신청: 2026년 1월 1일부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