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제도가 적용되나요?

지방세법상 주민세 사업소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사업자단위과세와 유사한 통합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는 적용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사업자단위과세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계산하여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각 사업소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세가 부가가치세처럼 본점에서 일괄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세목별로 납세지 규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과세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