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산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총 근로시간보다 부족할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총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 합의서 확인: 임금 감액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임금 공제 기준: 부족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감액할지, 혹은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서에 규정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 정산기간 종료 후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액 처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서면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부족 시간 발생 시 임금 감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