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겸직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겸직 허가 제한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겸직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직무 능률 저해: 근무시간 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시간 외 업무 종사로 인해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한 영향: 보조금 배정, 인허가, 검사·감사, 계약, 지도·감독 등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가 이익 상반: 국가 및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군의 명예 실추: 유흥·사행업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거나 군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전 신청: 겸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소속 부대 인사과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임관·입대 전부터 영위하던 업무를 계속하려면 입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허가 기간: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허가됩니다.
3. 징계 책임: 허가받지 않고 영리 업무나 겸직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속성이 있는 수익 활동(주기적·계절적·지속적 행위)은 영리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 인사과를 통해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