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의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부담하지만,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원칙적 부담자: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수급인 부담(승인 시):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원천공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하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해당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승인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