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일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날짜가 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공급시기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정산일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그 날짜가 자동으로 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완료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나 정산일과는 별개의 법정 기준입니다. 정산일에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실무적인 편의나 대금 지급 절차일 뿐, 세법상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선발급 특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인도 또는 완료)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계속적 공급 등: 전기, 가스, 부동산 임대용역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계약상 정해진 날짜를 공급시기로 보아 증빙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일에 증빙을 발급하더라도, 이미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완료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해당 증빙의 작성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인도/완료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이미 지난 후에 정산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