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산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패소한 상대방(행정청)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행정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신청 시 비용계산서, 그 등본, 그리고 소송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변호사 보수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 따른 산입 한도액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 지연의 책임이 있거나 권리 보호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의 성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