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조정계산서를 미첨부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유의사항

• 신고의 효력: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등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 개인사업자 역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동일하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