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징수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 체납 시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서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인 '징수유예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2. 필수 기재 사항: 납세자의 성명·주소, 과세연도·세목·세액, 유예 사유 및 기간, 분할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승인 통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직권 유예: 납세자의 신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징수유예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직권 결정은 통지서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징수유예 사유: 재해, 사업상 심각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