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보이스 제도 도입 후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 도입 이후,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계산 원칙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청구서 수취 및 보존: 공급자가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기재사항(등록번호, 세율별 구분 등)이 포함된 적격청구서를 수취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아닌 자(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등)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른 공제율

인보이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적격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불한 소비세액의 8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 2029년 9월 30일: 지불한 소비세액의 5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적격청구서를 발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경과조치 기간이 지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전면 불가능해지므로 거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외적 공제: 대중교통 이용, 자판기 구입 등 적격청구서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부 거래는 장부 보존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거래처가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취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