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일부 사업 폐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도착 재화: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직매장 이전: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공동사업 통합: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해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실질적인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