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른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의무: 법인은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한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 일부 기간 가입 시: 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를 전체 의무 가입 일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 주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 시 보험 가입 특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전용 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적 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