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 및 장소: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따라서 비등기 임원이라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휴가, 근로시간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