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를 기재해도 되나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여권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IN)를 기재합니다.

만약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에서 여권번호나 납세번호가 인식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수령증 등)으로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 확인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정확한 식별 정보를 확보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