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근로자 본인의 요건과 기업의 사유로 나뉩니다.

1.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대주주 등: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이거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

• 가입 기간 미충족: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않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폐업이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해당 기업이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