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감사라고 하여 당연히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사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법인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법인에 대한 전속성과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
•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주의사항

• 임원의 근로자성: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명칭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여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세법상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당연히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실질 판단: 등기된 감사로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경영진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