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 부가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 중 프로그램상 '간이'로 표시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공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해당 간이과세자가 공제 가능한 사업장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 공급자 요건: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아닐 것 (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여야 함)
• 업종 요건: 매입세액 공제 제외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아닐 것
• 증빙 요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따라서 프로그램상 '간이'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여부)를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