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원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한도: 전기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2027년 중 취득분부터는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지방세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감면(제66조)은 해당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 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 등록 시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통해 정확한 감면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