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미납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 전 발생한 체납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재성립 및 가입 절차

1. 사업 계속 시: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이라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거나 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어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으로써 보험관계를 다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직권 소멸된 후 다시 가입하려면 소멸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과거 미납 보험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해야 가입 승인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성립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소멸의 효과: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 이후부터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소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이나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직권 소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이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보험관계 재성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체납 보험료 납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