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실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적을 두고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근 여부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시간 반복 시 판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중간정산: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법적 권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