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성문이나 사죄문 형식의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 명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 및 주의사항

1. 경위서 작성: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경위서 제출 의무가 있다면,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건조하게 기술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2. 내용 수정 요구 거부: 상사가 경위서 내용에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처벌 감수 등의 문구를 넣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모욕을 주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요 및 수정 요구 과정에 대한 증거(녹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경위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위법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