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지원량은 매년 변동되나요?

농업용 면세유의 연간 배정량은 매년 농업기계 보유 현황, 영농 규모, 작목별 재배 면적 및 석유제품별 소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므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세유 배정량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요량 산출 및 신청: 관리 중앙회장은 매년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내역 등을 감안하여 석유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 연간 한도량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간 한도량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한도량을 통보받아 관리 중앙회장에게 전달합니다.
3. 배정량 산출: 관리 중앙회장은 통보받은 연간 한도량 범위 내에서 농업인별, 농업기계별 연간 배정량을 산출합니다. 이때 영농 규모, 재배 품목, 지역별 특성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영농 규모가 변동되거나, 정부가 정하는 석유제품별 연간 한도량 및 배정 기준이 달라질 경우 매년 배정받는 면세유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나 수해 등 재해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실제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