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금 관련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계산해도 되나요?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퇴직금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액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 상여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