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불법 취업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허가 취소나 고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고용을 한 경우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행정 처분 및 고용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출국 비용 부담: 법무부장관은 불법고용주에게 해당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사증발급 제한: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외국인 초청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