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주 구상권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8. 11.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