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승인 요건: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여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범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 뿐,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승인 절차: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