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 계속적, 반복적인 회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계속적·반복성'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 기준은 없으며,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 태양(모양), 상대방, 수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식의 정량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직업적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해당 용역의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방식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