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적용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노란우산공제를 추가 납입해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적용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추가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즉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금액(공제 전 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해지 시 건보료 인상 가능성: 경영 악화 등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선 논의: 현재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여전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건강보험료 절감 목적이 아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