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5개월간 급여를 20% 삭감하여 받았는데, 9월부터 근무한 만큼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및 시급제 전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 삭감 및 변경의 효력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안

1. 동의 거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체불 대응: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이나 변경된 시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확인: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체계를 바꾸려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유의사항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 및 고용노동부의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