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은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연금취급기관)을 거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또는 「장해급여청구서」 등 해당 급여에 맞는 청구서에 진단서, 재해발생경위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경위 조사: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며,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청구 기한: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요양·재활·간병급여 등) 또는 5년 이내(장해·순직유족급여 등)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명백한 공무상 부상: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상병이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